[뉴스 속 안찬모변호사] 채널A 2018년12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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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27421

평양 양각도 호텔입니다. 3년전 이맘 때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가 4박5일 평양 관광을 하면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는 귀국행 비행기에서 체포됐었지요. 이 호텔에서 '김정일 선전물'을 떼어냈다는 혐의였습니다. 1년 5개월 뒤 풀려났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북한은 웜비어가 '수면제로 의식을 잃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미국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정안 특파원이 어제 나온 1심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은 미국 대학생 웜비어 유족에 우리 돈 약 5600억을 배상하라." 미 연방 법원은 웜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사망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고문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별도의 의견서에서, 왼쪽 발의 상처와 아랫니의 위치가 바뀐 것이, 각각 전기 고문과 치아 꺾기 고문 같은 북한식 고문 방식의 흔적일 수 있다는 대북 인권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웜비어 측이 피고인 북한에 국제 우편으로 판결문을 전달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알렉스 야노스 / 변호사] "(북한 정권의) 상업 자산을 압류해 받아내야겠지만 압류할 수 있는 미국 내 북한 자산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만 해외 북한 자산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찬모 / 변호사]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니 자산 동결이라든가 금융 제재 활동 하는 데 상당한 설득력이 생기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결국 이번 웜비어 가족의 승소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또 다른 날개를 달아준 것이란 해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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